'상임위 독식' 17일 최후통첩…국힘 "7자리도 버린다" 배수진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6.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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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1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각종 특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지만 당내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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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표가 회동 거부한 국힘…매주 목요일엔 국회 일해야"
추경호 "상임위 원상복구 상태로 공개토론 하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청래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 시한을 정해 여당에 최후 통첩'을 하며 17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회 독주'라며 상임위별 '특위'를 구성해 맞서고 있다.또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앞서 정해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1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열게 돼 있는 본회의를 사흘 앞당겨 열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장의 결단을)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측도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정해진 11개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다시 협상을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원 구성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각종 특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지만 당내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협상마저 거부한다면 본회의 개의의 명분을 쌓은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우 의장이 그간 국회법 준수를 강조해왔던만큼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울러 원 구성이 완료돼야 진행할 수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우 의장의 본회의 강행 명분이 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24~2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6~28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8개 상임위 독식의 명분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타협론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국방위, 외통위, 정무위마저 야당이 가져갈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타협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강경파 입장이 강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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