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이 있었나?” 노인 학대 가해자 3명 중 1명 배우자, 다음이 아들.. “어쩌다?”

신고 2만 1,000건 중 ‘학대’ 판정 7,025건
3년 연속 최다 기록.. ·2위는 아들 2080
“노인가구 비중 늘면서 배우자 학대 늘어”
신체적 학대 42.7%, 대부분 가정 내 발생

심화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학대가 지난해 처음 7,000건을 넘었습니다. 학대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로 나타났습니다.

69살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학대는 증가 추세였지만 학대 반복 사례는 2005년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긴 것은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신고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지난해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학대 피해자 중 남성은 1,692명(24.1%), 여성은 5,333명(75.9%)으로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 등으로 증가해왔습니다.

학대로 최종 판정받은 건수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으로 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배우자가 2,830건으로 전체 35.8%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학대 행위자 중 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 비율이 커졌습니다.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가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대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습니다.
 

실제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이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연령은 65~69살이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70~74살 1,576건(22.4%), 75~79살 1,354건(19.3%) 순이었습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고나 학대 사례가 늘면서 보호기관의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담은 전년대비 10.6% 늘어난 22만 5,589회였습니다.

전반적인 학대는 증가했지만 재학대 건수는 줄었습니다. 전체 학대 사례중 재학대로 밝혀진 것은 10.8%, 759건으로 전년(817건)보다 58건 감소했습니다. 재학대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복지부는 해석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