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vs 국힘 특위…'원구성 대치' 정국 계속(종합)

야, 단독 상임위 쟁점 법안 처리 속도…여, 특위로 맞불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2024.6.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조현기 이비슬 기자 =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5일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당정협의체인 '특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14일 국민의힘은 저출생·의료개혁·기후대응·문화체육 특위를 가동하고 정부 부처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기후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차 회의 결과를 통해 "오늘은 탄녹위와 환경부랑 22대 국회에서 다룰 기후환경 현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대응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도림천 홍수 대응 현장을 방문해 다가올 장마철과 홍수 예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출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도 "특별히 발표할 법안 같은 것이 성안된 것이 없고, 2·3차 회의를 통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아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인 위원장과 임 회장 모두 오는 18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고 당정협의체인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다만 '입법권'이 없는 만큼, 실효성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음주에도 '의총-특위' 투 트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은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댱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선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제1소위로 넘겼다.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양당을 향해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한 여야 타협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오자"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말 사이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