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비은행 상설 대출, 법개정 논의…주택 리츠 활성해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만찬사

[서울=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제7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에 상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부분을 대출이 아닌 지분 방식으로 조달하면 가계 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14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만찬사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 현행 한은법 하에서는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한데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한은 총재를 수행하며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5가지를 제안하면서 먼저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디지털화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출 적격담보에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와 커버드본드를 포함했고 현재 적격 담보에 대출채권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은 기본적으로 금융안정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부차적으로 담보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적격담보 범위 확대가 담보거래 및 담보관리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주택 금융에서 리츠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의 부동산 금융과 밀접해 낮추기 쉽지 않다"면서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분 방식으로 조달하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츠를 활용한 주식 금융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녹색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인 'Green CLO(대출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투자 여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Green CLO' 발행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Green CLO' 발행이 활성화된다면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를 거론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리보(LIBOR) 조작사태 이후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표준 준거금리로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KOFR 기반 금융상품 거래가 부진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KOFR을 준거금리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를 장려하는 등 KOFR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KOFR 기반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하고, 몇몇 금융기관들이 시범적으로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은 고무적으로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은은 BIS와 7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지급결제가 상이한 법률, 규제에 따른 느린 속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영상 축하를 통해 "한국이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스탠더드 설정 작업에 처음부터 참여하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지난 4월 BIS가 발표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5대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과 한국, 멕시코 등 7개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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