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회의원 '원팀'으로 5·18 헌법전문수록 등 현안 해결하나?

4년전 21대 국회 초기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등 성과 多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까지 다수당 차지하면서 정책 추진 수월
보수정권 출범 이후 녹록지 않아…광주 국비 확보 13년만에 감소
지역 국회의원 적극적인 지원과 광주시와의 원활한 협조 요구돼

광주시-22대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을 다짐하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해 5·18정신 헌법전문수록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지역의 현안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21대 국회가 막 출범한 지난 2020년 7월.

당시에도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다.

5·18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같은해 12월 제정됐으며, 군 공항 특별법도 21대에서 개정되고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도 확정되는 등 21대 국회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까지 차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관계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아특 회계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사업 상당수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도 이후 13년만에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주시와의 원활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자 다수당이던 21대 국회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8명 가운데 7명이 초선 의원인 광주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 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집권당이 아닌 상태에서 22대 국회를 맞이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11개 차지했고 특히 예결위원장을 기존 정부 여당에서 가져가던 몫을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함께 무안을 방문하고 김산 군수와의 면담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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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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