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또 무산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자본금 미달·주주구성 달라"
정부, 청문후 최종결정 예정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취소 사유는 스테이지엑스가 처음 약속했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구성이 달랐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대금(430억원)을 납부하며 주파수 납부금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납입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 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회사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정부가 주파수할당통지서를 배부한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거쳐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한 달여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에서 자본금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5월 7일에 낸 자본금납입증명서에 적시된 금액은 이에 현저히 모자랐다. 스테이지엑스가 납입한 자본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지난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납입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