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노인 급증…35%는 배우자가 학대

자녀와 독립한 노인가구 늘어
아들에 의한 패륜폭행 앞질러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76)는 집 안에서 아내 B씨(73)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령자 부부 간 벌어지는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3건 중 1건은 가해자가 배우자였던 것으로 조사돼 '노노(老老) 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은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7025건이었다. 전년보다 3.2% 늘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679건·9.7%)과 병원(115건·1.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해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2080건)이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의 폭력이 많아졌다. 배우자 학대 비율은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로 늘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자녀들과 독립한 노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다. 피해 노인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1576건(22.4%), 75~79세가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1214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13개 기관과 노인 대상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