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아일랜드산 소고기 곧 상륙

EU집행위"수출 장벽 제거"

유럽 광우병(소해면상뇌증) 우려로 중단됐던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이 재개된다. 가뜩이나 소값 하락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한우 농가들은 수입국 확대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둘러싼 무역 장벽이 제거됐다"며 "집행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 시장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출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결정은 유럽 소고기 산업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고기 수입 시장 중 하나로, 다른 회원국들도 곧 한국에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유럽은 역외로 소고기 105만t을 수출하고 약 29만t을 수입한 바 있다.

한국은 유럽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0년부터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19년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한해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프랑스·아일랜드산 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통과시키면서 이번에 프랑스와 아일랜드 고기도 수입된다. 유럽산 소고기 수입국은 4개국으로 늘어난다.

국내 한우업계는 소고기 수입국 확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국회 심의 당시 "EU산 소고기까지 수입산 소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은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또 "EU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영 위기에 놓인 한우업계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국한우협회는 다음달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명 규모의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한우 농가들의 불만이 쌓인 요인이다. 한우법은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 /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