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극단선택 사망 확 늘어 자살 고위험 청년 치료비 지원

정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만2906명이던 국내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1만377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321명, 2월에는 11.6% 늘어난 1185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 자살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회 이상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17% 수준이던 이 비율은 올 1~3월 27%까지 치솟았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 시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 시도율은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으로 청년층이 전체 연령대(84.4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에게 정신건강 사례 관리 동의를 전제로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요구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없앤 것이다. 김우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우선 청년층에 한해 소득 조건을 완화했으며 청년층 외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에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기로 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