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좌초 위기…과기부 "주파수 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종합)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방침…"자본금·주주 구성 최초와 달라"
최종 취소되도 4 이통 사업은 유지…"원점에서 시작"

(서울=뉴스1) 서장원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사업이 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고, 주주 구성도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28㎓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파수 할당 절차 규정과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원 전액 납부돼야 한다는 게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 그리고 주주 구성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4 이통 출범을 위한 8번째 도전도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가 신규사업자의 통신 시장 진입에만 매몰돼 재정적 능력 검증에 소홀했던 탓에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서류 검토 단계에서 자격 취소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4 이통 유치 계획 발표 당시 신규사업자의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해 돕겠다는 행보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여러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4 이통 출범 계획 발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기조는 바뀐 것이 없다"면서 "(취소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자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사업자로서) 역할을 주기 위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늦어도 7월 초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최종 취소가 확정되면 1차 납부금 430억 원은 스테이지엑스에 반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4 이통 출범 사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보완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유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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