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주된 일자리'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 필요"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이승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발표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정년에 도달해도 더 일하도록 하고, 정년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승호(사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분석한 결과 14.5~17%가 정년에 도달한다”며 “정년을 연장해도 전체 고령자 중 20%만 그 정책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 정책만으로 전체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사회복지, 재정지출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집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경영 환경을 바꾸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재고용을 도입하면 정년연장보다 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무 재고용 보조금 논의가 필요하도고도 했다. 또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정책 밖에 있는 취약 근로자가 정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취약 집단의 재취업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