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선정 취소 결정 환영"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 정책적 노력 계속되길 기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CI.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제4 이통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지난달 10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내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