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 수순

<앵커>

제4 이동통신사를 허가해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제4 이통사 후보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했던 입찰액은 4천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후 제4 이동통신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에서 정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자본금 2천50억 원을 적었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한참 못 미쳤고, 차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입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으며,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 역시 제출한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을 일부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은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를 깨고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8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