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출생 대표 원인은 고강도 노동... 자녀 계획 없는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 원하기 때문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접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개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자금 30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폐원하는 등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6월의 두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한강의 기적'이 아이 안낳는 한국 만들었다" (▶기사보기: https://zrr.kr/d16T)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이자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 ⓒEBS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접하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개탄한 미국 석학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노동문화가 한국을 초저출생 국가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BS(사장 김유열)는 교육방송 50주년을 맞아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이자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를 특별 초청한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이하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를 오는 20일 밤 10시 45분 EBS 1TV에서 방송합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K -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것을 듣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에서 야심차게 일하면서 돌봄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의 노동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처럼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고강도 노동이 이제는 한국 사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성공의 법칙이 실패의 법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적인 근로자'의 모습을 장시간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닌,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한국의 '이상적인 근로자상'은 "남성이 가장이고 여성은 주부인 1950년대에 맞게 설계된 모델"이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은 8배, 자녀 돌봄은 6배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남성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가로 자녀를 돌보며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녀 모두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이상적인 근로자를 재정의 해야 한다"며, 조직 상부에 있는 관리자들이 각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MZ세대 자녀 계획 없는 이유 1위 "자유로운 생활 원해" (▶기사보기: https://zrr.kr/UxZT)

어피티 설문조사 결과 일부. ⓒ어피티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지만 꼭 그게 전부라곤 볼 수 없습니다. MZ세대를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1위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MZ세대를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1980~2000년대 생 92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5%는 출산율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53.8%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자유로운 생활을 원함'이 23.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육아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 17.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후위기나 경쟁사회 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이유'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7.5%였으며 경제적 부담은 16.7%,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은 15.5%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이들은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재택근무 활성화, 출산 후 쉽게 복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향상 등 직장문제 해결과 관련된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제왕절개하는데 국소마취제 쓰지 말라니... 복지부 해명은?" (▶기사보기: https://zrr.kr/8hl6)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 조절에 사용되던 페인버스터의 병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산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부가 저출생 극복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산모에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출산을 앞둔 산모와 이미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절개 산모는 보통 수술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병용 사용합니다. 제왕절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통주사는 마약성 진통제임에도 산모의 통증 조절이 쉽지 않고, 오심과 구토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모유수유를 통해 마약류 성분이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일도 생깁니다. 때문에 분만 현장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산모의 고통을 덜어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페인버스터라 불리는 국소마취제 사용이 보편적입니다.

이 같은 행정예고안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가 해명자료까지 냈는데요. 복지부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에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도입된지 약 10년이다. 출산의 공포와 통증조절에 효과있음이 그동안 많은 산모들을 통해 검증됐고, 먼저 낳은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을 기다리는 산모들에게 추천하며 이어져 자리잡은 방식"이라며 "저출산으로 출산하는 산모 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산모의 고통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갑자기 없애는 건지,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4. "저출산에 어린이집 줄폐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로 보육인프라 확보" (▶기사보기: https://zrr.kr/YtiG)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과 국내외 관련 사례 시사점'을 주제로 리뷰보고서를 냈습니다. 재단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전체 정책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23)에 따르면 0세는 교사 1명당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부터 유아 20명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5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반(1:3→1:2)과 유아 밀집도가 높아지는 3세반(1:15→1:10 이하)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2년 성과분석에서는 사업 이전 월평균 2.94건이던 안전사고가 월평균 0.7건으로 줄어, 시범사업 후 안전사고가 75.9% 감소한 점"이 부각됐다며,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진행된 성과 분석에서는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개선 외에도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가정 연계 증가에 따른 양육자-어린이집 간 소통 양적˙질적 개선 등이 사업 효과 및 변화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외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대전시 '0세 전용 어린이집', 부산시 '부산형 영영아반 사업'을 시행 중이며, 기초 지자체 중 서울시 노원구와 성동구는 구비로 별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광양형 0~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사업을 시행하며 어린이집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참여 어린이집의 해당 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단은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보육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생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를 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달라진 보육환경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이 요구되며, 향후 더 많은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프랑스나 성동구와 같이 연령별로 교사 1인당 돌봄 아동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시하는 방식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기관 보육 인프라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 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함께 실제 양육자의 현실을 고려한 영유아 돌봄 지원 정책 병행이 저출생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제시, 프랑스의 보육유형 자유선택 보조금과 같이 부모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보육방식을 선택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5.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자금 모금 30억 원 돌파 (▶기사보기: https://zrr.kr/faoz)

저출생 극복 기부 1호로 참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만원 이상 기부운동을 시작한지 석달여만에 모금액 30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을 주관하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각 단체, 기업, 해외교포 등이 모금에 참여해 3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을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성금 기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달 1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장 참석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 간부들, 기관장과 함께 QR코드를 활용해 1호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5000만원, 안동소재 (주)광진기업 5000만원, 문경소재 ㈜대지·주흘산업개발 1억 원, 경상북도개발공사 3000만원 등 도내 소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단체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온국민 만원 이상 기부운동은 경상북도가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저출생 극복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의 4대 분야 72개 세부사업 추진에 사용됩니다. 특히 완전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마을,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에 투입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당시 "1970년 인구조사 전까지 경북이 서울보다 인구가 많았다"라며 "관광, 문화, 식품, 과학분야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2070년에는 다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저출생 위기는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모금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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