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법무실장 징계 정당하단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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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오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전익수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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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오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전익수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군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방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9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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