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미흡 등급' 6배 늘어···구조조정 본격화

'온정주의' 지적에 상대평가 도입
206건 중 45건이 예산삭감 대상
현장선 R&D사업 위축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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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올해 ‘미흡’ 평가를 받은 건수가 6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의 총량을 늘릴 예정이지만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 필요한 곳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성과 평가를 마친 국가 R&D 사업 206개(비공개 건 제외) 중 미흡 등급은 총 45건으로 전체의 21.8%였다. 지난해 3.4%와 비교해 6.4배나 늘었다.

현재 R&D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일선 부처에서 자신의 R&D 사업을 평가한 뒤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매긴다. 이후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이 판정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따진다. 미흡으로 결론 난 R&D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미흡 비중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다. 이번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20%보다 다소 많은 21.8%가 나온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R&D 구조조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전략 R&D에 예산을 집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R&D 평가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는 R&D 사업 성과 평가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조차 자체 평가 과정에서 미흡 등급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2022년에는 전체 부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R&D 사업이 아예 없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괄적인 대규모 미흡 등급 부여가 의도치 않은 R&D 사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께 미흡 등급 비중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단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다”며 “평가 결과가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R&D 성과 평가에서 부적절 판단을 받은 사업은 없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상위 평가 지침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평가 대상 사업에서 미흡·부적절이 차지하는 비중(21.8%)으로 놓고 봐도 전년(8%)보다 2.7배 늘어 잠재적인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흡 등급과 마찬가지로 부적절 사업도 기본적으로 예산 감액 대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은 3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R&D에 대한 총량 지원은 충분히 하되 성과가 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