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좌초?…정부,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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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5월 7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납입을 완료하겠다고 답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