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제25회 국무회의 6.4.]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유엔 안보리 결의, 정전 협정 위반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입니다.
GPS 교란도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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