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경제 협력, 美에도 긍정적" 前통상교섭본부장

"한일중, IPEF 요소 따온 규칙·지침 마련 가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국과 일본, 중국 간 경제 협력이 오히려 미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13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중 삼자 경제 협력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제하에 이런 분석을 내놨다.

여 위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의 한미일 제휴 강화와 한일중 협력이 일견 모순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의 협력은 그들 삼국은 물론 미국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산하면 세계 GDP의 4분의 1에 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 점유율을 합산하면 세계 40%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국이 재생에너지 기술 및 역내 탄소 시장, 수소 공급망 등에 우선 협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공급망 협력의 경우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 위원은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선도하고, 중국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분야의 선두"라며 양국이 상호 수출 통제 등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에 혼선이 생길 경우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상호 소통·협의 채널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할 경우 "삼국은 물론 미국에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다.

여 위원은 "(한일중) 삼국이 그들 공동의 이해 관계와 우려를 새로운 규칙과 지침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 경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요소를 따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은 역내 중국의 외교적 진출을 의심의 여지 없이 경계하고 있다"라면서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중견 국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긴장을 완화할 건설적 대화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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