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취소 핵심이유는 할당전후 서류 '동일성'문제 [일문일답]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주파수경매 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할당 신청서와 경매후 접수한 필요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취소에 대한 일문일답.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을 처음 자본금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를 받은 다음 3분기까지 자본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하여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매에 따른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향후 경매 제한 등은 제도 개선들을 우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만약에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절차가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절차 자체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완화됐다. 향후 재무적 심사 부분에 완화 방침이 있나?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경매에 대한 분납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계획은.

▲아직 판단한 바 없다.

-이번 진입 과정을 돌아보면 정책적인 그런 큰 틀에서 이게 한 명에게 사업권을 주는 문제를 넘어서 유효경쟁체제의 부활 차원에서 상호 접속, 로밍 제도 도입을 준비했다. 준비는 어떻게 되나. 신규사업자 진입정책을 정부가 계속 유지하는가.

▲로밍제도 또 인터넷 상호 접속과 관련된 제도는 작업반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각종 새로운 제도 보완이나 로밍 고시 같은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했던 역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되겠다.

-알뜰폰 지원정책이 영향받을 수 있나.

▲사업자의 문제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에 대한 것을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그런 점에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되 그 방식과 내용을 좀 면밀히 보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