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해병 특검'은 겁박용

특검 위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20일 숙려기간 규정 예외 적용"
"청문회 빌미로 관련자 무더기 증인 채택…사법파괴행위"

윤희석 국민의힘 선인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 당직자 내정자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유상범 위원장과 주진우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에 예외를 적용하며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원회로 넘겨버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청문회 개최를 빌미로 전·현직 국방부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변호인들까지 모조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며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년 전 공수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을 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자 법치 훼손"이라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국회 그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음에도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