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혐의 4개의 재판' 위기의 이재명…'대북송금 수사' 격앙

"대북송금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국정원 문건에 '대북사업' 명시"
檢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등 입법 수단도 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등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되자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야당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1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1심 판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검찰의 추가 기소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을 두고 같은 법원 내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원 보고서에도 북한에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라고 짚었다.

또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매일 50억 원씩 받기로 했으니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는 보고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법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앞서 장경태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문건 내용과 함께 진술 모의 및 금품 매수 정황을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 검찰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3명의 공범들이 검사실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정황,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주는 등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진술 모의, 금품 매수 의혹이 밝혀진다면 검찰 수사는 물론 1심 판결의 근거는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입법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지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을 제출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