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항소심도 패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14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최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7억 3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 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 씨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