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과기정통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환영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예방위해 불가피
기간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참여기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기정통부가 이날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우려를 수용해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록 제4이동통신의 출범이 좌초된 점은 아쉽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