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수사와 재판 개입 시도…사법 방해 행위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폭압적 입법 권력으로 수사·재판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는 성명을 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당 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무더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청문회 개최를 빌미로 전·현직 국방부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변호인들까지 모조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국회 그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 권력으로 법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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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