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집행 허술" 도의회서 질타 쏟아져

특정 사업 예산 산출 오류
"지원비 변경·전용 집행" 비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특정 사업의 지원 예산 금액을 변경하고 전용해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지적이 쏟아졌다.

14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고금리대안자금성실상환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당초 5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지원 인원은 2535명에 그쳤다.

특히 1인당 지원금을 2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집행율 저조를 이유로 지원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날 양영수 의원은 "이는 예산 편성 시 대상 인원 산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행정에서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역시 도민사회에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나 보고 없이 담당부서에서 세부지급 내역을 변경했고, 또 예산을 전용해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은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라며 "대상자 35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을 타사업에서 전용했는데, 예산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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