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불복 소송 기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조치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기자들에게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줘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가 지난 2021년 선임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부실하게 이뤄진 군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재작년 11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검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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