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양 "文 정부 탈원전에 국가적 손실…원전·방산 산단 속도 내야"

창원 산단 규제 철폐 1호 법안 발의
"글로벌 치안 협력도 강화할 것"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전·방산 국가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산업인 원전·방산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은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한국인 최초의 첫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를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한 법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15개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창원을 방위·원자력 산단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새 법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단은 다른 산단에 우선해 신속하게 지정·조성하고, 산단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이 소재한 도시로, 원전과 방산 산업의 초기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업 진행이 멈춰 서 있다"며 "각종 규제를 해소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 원전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중동에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원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산단 조성은 물론 금융 지원,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으로 재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 등으로 방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국내 방산 산업을 지원해 경제와 국가 안보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출신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 치안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 등 국내 범죄를 인터폴에 첫 의뢰해 '펀딩 수사'를 이뤄낸 바 잇다. 또 영화 '범죄도시 4'의 모티브가 된 파타야 살인 사건 등의 국제공조 수사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 마약,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사이버 범죄와 국경 없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글로벌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