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비에 브레이크 걸린 美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큰 이유

법안엔 문제 없다는 평가… 美, 中 바이오 굴기 견제 의지 강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로이터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으나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고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 의지가 강한 영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연내 통과가 예상됐던 미국 생물보안법의 입법 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NDAA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지출을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후 매년 통과된 바 있다.

기존에는 생물보안법이 하원 NDAA 개정안에 포함돼 신속 처리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생물보안법의 표면적인 제정 목적이 NDAA와 관련된 미국 안보 보호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32년부터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등)들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기업이 수집하는 미국인 유전자 정보 등이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활용될 가능성을 겨냥해 추진됐다.

중국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생물보안법이 하원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하자 규제 대상인 우시앱텍은 임원진들을 미국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과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을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의원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생물보안법이 하원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NDAA에 포함된 개정안의 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제외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추후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 의지가 여전한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 제약산업 생산 파트너로 활동하며 신약 상업화를 위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헬스케어 산업 성과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미국은 우려한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다수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기존 법안 효력이 오는 2032년으로 유예됐던 만큼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되는 것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확장되거나 규제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빅파마들의 중국 바이오텍 기술 선호 현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