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에… 주민들 “벌써 5년째 고통”

“도대체 왜 내 집 허락 받고 팔아야 하나” 불만
“법적 요건 벗어났지만... 정부 정치적 판단”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선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포 등 일부 지역이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도 꼽힌다.

잠실동 주민 김모(44)씨는 “재지정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만 규제하는 것과 집값 상승세가 거센 반포를 제외하는 것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도대체 왜 내 집을 허락 받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삼성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지정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삼성동 개발 때문이었는데, 그간 GBC 개발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집값 상승 우려로 재지정을 한다는 게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5년째 재지정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대치동에 살고 있는 B(50)씨는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 수가 없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말로 없어졌으면 하는 제도”라고 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당분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이미 벗어난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남3구’라는 상징성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의해 연장을 했는데, 당분간은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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