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의대생 동맹휴학 안 돼…‘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집단 유급은 막겠다…‘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할 조짐이 보이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입장을 재확인, 동맹휴학 승인에 선을 그었다. 대학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동시에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설득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 여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의대 시설 증축·개축·신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도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라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