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대일 굴욕외교, 라인 강탈로 돌아와…국익조차 없어"

라인페이 종료 공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5·26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관계랑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 청구서가 결국 라인 강탈로 날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송금·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10년 만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라인야후 사태' 이후 벌어지는 '네이버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게 네이버 지분을 청산하라고 강압적 행정지도를 내린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넓혀 온 경제영토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묵인하는 것이 국익인가. 일본 정부에 노골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뒷짐 지고 관전만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의 업무 영역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타국이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행태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넋 놓고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라인 강탈 야욕 규탄과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과 현안보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맞서 외교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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