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고양 등 5개 시 “특례시 특별법 통과에 최선”

상반기 정기회의서 학술세미나·국회토론회 개최 합의
이동환 대표회장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합심"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등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5개 시장이 '특례시 특별법'의 22대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5개 시장들은 특례시 특별법 학술세미나 및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여러 특례를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률로, 협의회는 이를 통해 특례시의 행·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한 화성시(시장 정명근)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원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의 참여로 협의회의 외연이 확장된 만큼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며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양시, 21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경기 고양시는 오는 21일 '2024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본선심사와 국민심사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30건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가 올라왔다.

본선 진출 사례는 ▲청정에너지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시 발판 마련(기후에너지과) ▲고양시 특화 명문학교 설립 기반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교육이노베이션(평생교육과) ▲지자체 최초,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도입으로 선제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기후에너지과)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 추진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덕양구 세무1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아(도로정책과)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토지관리 혁신 방안(일산서구 시민봉사과) ▲베일 속 대포차, 이젠 투시경 단속으로 꼼짝마!(징수과) ▲애물단지 지식산업센터, 보물단지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ZERO(기업지원과) ▲전국 최초 입주민 분담 민-관 협업 시립어린이집 설치로 저출산 문제 극복 마련!(아동보육과) 등이다.

시는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20%)와 본선 발표심사(80%) 결과를 합산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는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sotong.go.kr, 회원가입 또는 SNS 간편 로그인 필수)의 국민심사 코너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 고양시, '악성민원 대응팀' 첫 회의 개최

경기 고양시는 지난 13일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업무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악성민원 대응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악성민원 대응팀은 박원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양시공무원노조위원장 및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장 및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악성민원 대응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반복민원·장시간 통화 등 악성민원 근절 대책 마련,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민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악성민원 대응팀 단장인 박원석 부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5월경 4년 넘게 폭언과 욕설로 공무원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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