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유급 기준 완화…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추가 개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유급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사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학교로 돌아온다면 유급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나선 것인데,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는 △1학기 미이수 과목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추가 개설 △재이수 기회 제공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학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유연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학기(3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점(F학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5∼2027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더해 2028년까지 연간 4천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의대들이 학교별 강점과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대 보유 대학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신설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때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로서는 (집단유급에 대비한)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된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사운영 유연화와 의대 교육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학사운영을 유연화하면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을 진급시킬 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지역 의대생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도 다같이 따라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