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모방자살 막기 위해 새 보도기준 마련…지역 알림체계 구축"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1월 자살사망자 증가"
7월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시행…2026년 전국민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난 1월의 급격한 자살사망자 증가는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가능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해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살발생 인근 지역에 추가 자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해 이용자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도에는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며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법에 따라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다"며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연평균 1만2000여 명을 넘는다. 하루 35명, 2시간에 3명이 자살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자살유족은 7만명에 달한다.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해 2025년 청년층부터 우선 도입이 결정됐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번으로 통합했고, 학교와 공공기관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 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잠정치는 1만3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했고, 지난 1월 13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늘었다.

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 정책을 점검해 이번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