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1월 자살사망자 전년比 34%↑…2월도 11%↑ 작년 12월 연예인 사망 직후 7~8주 간 증가세 27% 2회 이상 자살 시도…1020 청년 비중 커 청년층, 소득관계 없이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신종 자살수단 아질산나트륨 관리도 강화키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3월 자살사망자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연예인 사망에 따른 모방 자살과 자살 재시도 경험 증가 등의 영향이다. 게다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는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등 자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월 자살사망자 33.8%↑…두 차례 이상 반복도 증가세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잠정치 자살사망자는 1321명으로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남성은 303명(44.0%), 여성은 31명(10.4%) 늘었다. 2월과 3월에는 1185명, 1288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1.6%, 1.7% 늘었다.
작년 자살사망자는 1만3770명으로 2019년(1만3799명) 이후 가장 높은 자살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2020년 1만3195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늘어난 이후 2022년 1만290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정부는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연예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 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월 자살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남성 30~40대가 많다"며 "작년 연말 있었던 유명인 자살 모방 자살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분석 자료도 그렇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도 2023년 17.0%에서 올해 1~3월 27.0%로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 시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 시도율은 10대 160.5명, 20대 190.8명으로 30대(91.5명)보다 많았다. 전 연령층(84.4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살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252개 시·군·구 중 36곳은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사망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4곳은 200% 이상 늘었다.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광범위한 두려움과 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돼 연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살사망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난 등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등이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이다. 실제 우울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는 국민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했으며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데이터의 경우 제한적으로 소득 구간별 자살률·수급 현황·복지서비스 수혜, 자살 시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살 원인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자살 시도자, 소득수준 없이 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우리나라 자살 동기 1위는 정신적 문제(39.4%)이며 대부분 20~30대에서 발병한다. 또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 명의 자살로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하고 일방적인 사망보다 심리·사회적 고통을 주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 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하고 있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8년 7월에 마련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선해 연내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을 발간,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권고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2018년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 이후 6년 만에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산화탄소 유발 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줄이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용도를 묻도록 했다. 신종 자살수단인 아질산나트륨도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자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했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이다.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항뇌전증제, 항파킨슨제 등이 해당한다.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강화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해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도별 자살 예방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 충남, 대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