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정부 관련 기업의 토지 매입 금지법’ 발의

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 소유하면
미국 내 토지매입 원천금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샤오홍 중국 공안부장이 회담하는 곳에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놓여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내에서 군 기지 등 안보 시설 주변의 토지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입법활동이다.

하원 미·중 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기업이 미국 내 연방 토지에 인접한 땅을 매입할 수 없다.

3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를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으로 규정했다.

물레나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이 중국 군사 기지 옆에 있는 넓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 농지를 보호하고 최대 적성국이 민감한 미군 기지 인근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하우스 의원은 폭스뉴스에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감한 국가 안보 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부터 미국 농지를 사들이는 것까지 우리가 그들(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에 취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국내 방어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미 위험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런 외국 행위자들로부터 중요한 연방 토지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 내지 중국 기업의 주내 토지 구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20여 개 주가 추가로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4월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중국 업체인 푸펑 그룹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드 공군기지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 등의 미국 토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미군 기지나 안보 시설 주변 100마일(160㎞) 이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현재 관련 세부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