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신원식 장관 증인 채택…국민의힘은 공수처장 면담

김주환 2024. 6.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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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야권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보냈다.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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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
與, 회의 불참…조속한 수사 촉구로 대응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청 방문과 공수처장과 잇따라 면담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고, 1소위원장에는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 15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야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 필요성에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갖고 “부실 수사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급적 다음달 19일(채 상병 1주기)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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