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기소된 기업 80%가 중소기업

경총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 위해 '메뉴얼 2종' 발간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기소·판결사례 정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재해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동안 해당 법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전체 기업의 사업주 중 약 8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지난 5월까지 기소된 총 51곳 기업 중 중소기업(50~299인)이 40곳(78%), 대기업(300인 이상)이 11곳(22%)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산재 사망자는 1.6% 줄어든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

앞서 언급한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포함됐다. 복잡·방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 사업장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 사업장을 위해 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와 예시 등을 제시했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kefplaza.com) 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안전보건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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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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