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저작권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엔 강석원 전 문체부 기조실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원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저작권위원장에 강석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이 선임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강석원 위원장을 비롯해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유인촌(왼쪽에서 7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 만료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7년 6월1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강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 장관은 “저작권위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