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로또’도 못 믿겠다”…‘2특검-4국조’ 카드 꺼내든 민주

‘채상병-김건희’ 특검에 ‘양평고속道’ ‘석유 개발’ ‘방송 장악’ 등 국조 추진
與에 ‘원 구성’도 재차 압박…“국정 책임 가지길” “세비 아깝단 비판 들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총선 후 다시금 '2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의혹', '현 정부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가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 시추' 이슈까지 건드린 것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2특검-4국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포기한 채 행정부 들러리로 전락했고, 부처는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2특검 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중 우선 추진되는 '1특검-2국조'는 채상병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하는 민주당을 표방한다"며 "상임위원장을 조속하게 확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총선 불복, 국민 기만, 민생 포기, 진실 은폐, 권력 방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또 동해 유전 개발 논란에 대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산업부가 행정예고로 석유공사 융자 지원책을 발표하고, 탐사 사업권을 1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에 준 데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증 없이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관련해선 명백한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여당도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 나라 국정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단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앞서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 전환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는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히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세비가 아깝단 비판이 들리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며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남은 7개 상임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