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생태계 살린다…“내년도 소규모 R&D 사업 대폭 확대”

연간 7000만원 지원, 창의연구형 R&D 대폭 확대
과학계 “신진 연구자들 숨통 트일 것” 기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구 분야 R&D 사업을 개편하면서 '신진 연구자의 성장 사다리'가 사라지고 연구 다양성이 파괴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창의연구형 연구 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뉴스1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소규모 과제가 사라지면서 위축된 연구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4일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창의연구형 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최소 연구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창의연구형 사업은 정부가 올해 98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연구비는 연간 7000만원 수준으로, 이론이나 생태처럼 대형 장비를 쓰지 않는 분야 연구에 필요한 최소 규모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가 R&D 예산이 지난해 14.7%에 해당하는 4조6000억원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기초연구 예산은 2078억원 늘었다. 하지만 소규모 지원사업은 중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진 연구자와 비전임 교원을 지원하는 기본연구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목적의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이 있다. 둘 다 올해 신규 과제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자들이 성장할 사다리가 파괴되고 학문 다양성이 위축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중단된 소규모 지원사업 대신 창의연구형 과제를 내년에 대폭 확대해 연구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폭 확대를 공언한 만큼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 학회의 모임인 기초연구연합회의 천승현 부회장(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은 “기초연구는 주제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연구비도 다양한데, 올해 소규모 과제가 끊기면서 연구 다양성이 떨어지고 신진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가 이뤄진다면 기초 연구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소규모 연구와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중단된 학문균형발전지원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신진 연구자나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지원보다는 소규모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에는 신규 과제가 없어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구 생태계 회복과 신진 연구자 성장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창의연구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우수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사업에 포함돼 있어 연구 사다리를 회복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연구 사업은 성과의 우수성을 따지는 수월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만큼 폐지 수순을 밟는 보편성 기반의 기본연구 사업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단한 기본연구 사업을 내년에도 재개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학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기본연구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이관 받으면서 수월성과 보편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편성은 축소하는 수순”이라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증가 효과가 얼마나 클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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