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방지책’ 나오나…정부 “동맹휴학 불가, 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이주호 부총리 “복귀 학생에 재이수·추가 학기 제공 등 고려”
“실험·실습실·첨단 기자재 갖춘 최적의 교육 환경 지원할 것”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까지 증원”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을 재차 불허하면서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을 하는 대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초기부터 법령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대학이 이를 위반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의대생들이 걱정할 일 없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육·실습·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대,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사립 모든 의대가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에게는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