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아예 못하게 막자"...호주, 규제에 무게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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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전날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보수 연합이 승리할 경우 취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아동의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요한 문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며 이런 내용은 당파에 관계 없이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州)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간 가디언의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3분의 2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고, 유타주도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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