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조세포탈 재판 또 불출석

연합뉴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장 귀국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 뒤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9천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차명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회장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서는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해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경찰 수사 사건도 수사 중지가 이뤄져 귀국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시 체포 등을 우려해 입국을 안 했을 뿐 해당 사건들이 완료되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 수년간 불출석한 허 전 회장에 대한 사법 공조 절차 등을 위해 속행 재판 기일을 추정 상태로 두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청은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허 전 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고 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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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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