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휴진 서울대병원…"정부, 의료개혁 예산 확보·상시 의정협의체 구성하자"

노조에 의대교수 과로 진료 강요 말라 일침…중증·희귀질환자 치료는 지속키로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가 오는 17일 휴진 시작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과 정부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4일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올 때까지 교수들이 버텨야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며 “교수들은 기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의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결정권자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어, 전공의들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시간을 보장받되 수련을 위한 추가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련병원의 인정 기준으로 지도교수 감독 하에 전공의 직접 시술/수술의 분율을 규정하는 등 진정한 수련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항의로 병원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체의 논의 결과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그리고 정책 집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며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효과와 부작용, 비용을 고려하며 공유자원인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면서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대신, 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휴진해도 중증‧희귀질환자 치료는 계속

또한 비대위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향해 “휴진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전체 휴진을 시작으로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강력 비판,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과로로 순직하지 않으려면 사직할 수밖에 없는 교수들에게 지금의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강화 ▲의료체계 개선 통해  필요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정원 결정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만큼의 의대 정원 확정 ▲젊은 의사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수가체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2일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참여할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표준데이터 변수 리스트를 국무총리실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전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