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채상병 특검 청문회…임성근 증인 채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 이어 전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소속인 장경태·전현희·김용민 의원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증인 12명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