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미 한계”…日 도쿄대, 수업료 20% 인상 검토

일본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 방침을 계기로 대학의 재정난, 학생 부담 증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일본의 고등교육 가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내년부터 수업료를 20% 인상해 64만2960엔(약 563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대의 2022년 수업료 수입은 2만7000명 분 124억엔(1087억원)으로 검토 안대로 인상할 경우 최대 29억엔(2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대는 증가분을 교육 디지털화, 국제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일본에서 국립대 수업료는 문부과학성령에 따라 연간 53만5800엔(469만원)을 표준액으로 최대 2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도쿄대는 2004년 법인화 이후 표준액에 맞춰 수업료를 묶어 두었다. 이랬던 도쿄대가 수업료 인상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국립대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나 연구비 등에 충당하는 정부 운영비 교부금은 올해 1조784억엔(9조4500억원)으로 지난 20년간 약 1631억엔(1조4200억원) 감소했다. 민간과의 공동연구, 기부금 모집 등이 진행돼 왔지만 국립대 전체 수입의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86개 대학이 참가하는 국립대학협회는 지난 7일 “물가고, 엔저 등으로 각 대학의 예산이 줄었다”며 운영비 교부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열린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국립대 학비를 150만엔(1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엔의 비용이 드는 만큼 절반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수업료를 인상한 곳도 있다. 도쿄공업대, 지바대 등 수도권 7개 국립대는 2019년 이후 인상을 단행했다.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의 수업료는 매년 올라 지난해 평균액은 96만엔(840만원)에 달한다. 

물론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달 도쿄대 한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90%가 수업료 인상을 반대했다.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의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 학생은 요미우리에 “지방 출신 학생은 도쿄 생활, 귀성 등에도 돈이 든다. 수업료 인상 때문에 후배들에게 도쿄대 진학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일본 고등교육비 가계부담은 64%에 달해 평균인 30%의 두 배를 넘었다. 요미우리는 “현재의 학비 부담 경감 대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적절한 국립대 수업료 설정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