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경쟁 활성화 '제4이통'…낙찰 5개월만에 좌초 위기

진입장벽 낮춰줬지만 결국 자본력이 발목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며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이유는 자본금 충당과 주주 구성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4 이동통신사 구축 시도는 2022년 KT, LG유플러스의 28㎓ 할당 취소 및 서비스 종료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1월 정부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2월 대통령실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와 경쟁 촉진 지시가 나왔고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을 즉시 꾸려 정책 수립에 나섰다.

2023년에 7월 TF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강화한다며 28㎓ 주파수 할당 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시장 진입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하게 해주는 최저 가격은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고 최소 구축 기지국 수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11월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가 시작돼 세종텔레콤, 미래모바일, 스테이지엑스가 지원했다.

세 업체 모두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1월 25일부터 시작된 경매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어졌고 4301억 원을 적어낸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 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 필요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1차 납부액인 430억 원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결국 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며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했다.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 출범 시도를 했지만 업체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