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확대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 모으자"

고양·수원·용인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특별법 제정 논의

올 상반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하 협의회)가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올해부터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이끌어갈 다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선출하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건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도심 속 자연 휴식처인 용인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를 찾아줘 감사하다"며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밝혔고 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알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